' 모순론'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: 전체 17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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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 : 00023583
날짜 : 1971.00.00
구분 : 문서류 > 문서
기증자 :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...
요약설명 :
등록번호 : 00023584
날짜 : 1970.00.00
등록번호 : 00053265
날짜 : 미상
일지사료 1건자세히보기
일자 : 1974.1.19
분류 : 정치·국제관계 > 국회·사법부
요약설명 : 서울형사지법박준서 판사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46의 432 신금호 피고인(30·무직)에 대한 반공법 위반사건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(구형 징역 2년, 자격정지 2년)했다. 신피고인은 지난 1969년 국립도서관에서 모택동의 『모순론』 등 불온서적을 읽고 이를 복사, 친구들에게 나누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. 재판부는 이날 “피고인이 범행 당시 학생의 신분이며, 학문연구 범위를 벗어나 북한을 이롭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”고 판시이유를 밝혔다.『조선일보』 1974.01.20. 7면; 『경향신문』 1974.01.19. 7면